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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상담의 사례4 : 외국인 전형 해당 여부

운영자 2014.04.12 10:18 조회 수 : 557

Q :김OO학생입니다. / 국내일반고3 / 뉴질랜드 시민권자입니다. / 외국인전형 대상자 여부등 관련사항 검토부탁드립니다. 

 

A:일단, 위의 정보로 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필요한 추가정보사항 :해외거주기간? 언제 시민권을 획득했는가? 복수국적자인가? 등등의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제한된 범위의 위 정보가지고서는 아래의 파란색 내용으로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더 편합니다. 

 

외국인전형의 대상자인가?

1. 입학정원 2%이내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제②항제2호 규정 재외국민 및 외국인

① 교포자녀

②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③ 해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④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⑥ 기타 재외국민

 

⑦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기본 학력요건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① 외국소재 고교 졸업자

   ②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외국인학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자격요건 충족 후 국내고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기간의 기준

수업 결손 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하며, 외국 국적 취득후 반드시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2년을 이수해야 함. 외국 국적 취득 후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를 재학한 경우는 지원자격 충족을 위한 해외 재학기간으로인정하지 않음.

보호자의 조건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자격 대상 기준이 학생 본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에해외에서 고교과정을 2년 이상 이수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며, 보호자의 외국국적 취득 여부및 해외에서의 거주(학생과 동일한 거주기간) 및 체류기간 등은 자격 요건 심사 대상이 아님. ※ 단, 대학에 따라 보호자의 해외거주 여부를 부가적인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해당대학의자격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복수국적 

?개정국적법에 의하여 ‘이중국적자’는 ‘복수국적자’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복수국적자는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2.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②항제6호?7호 규정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제7호)

②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 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

<대상>

부?모 및 학생 모두 생득적 외국인(순수 외국인)인 경우와 생후 외국 국적 취득자(시민권 획득 등)인 경우 모두 해당 되며, 대학별로 지원 대상 및 자격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음.

<재학기간>

외국 소재 학교 또는 국내소재 학교를 불문하고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요건 부여

③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12년 특례) ④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기본 학력요건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함.

 

전교육과정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전부 이수하여야 하며,

12년 교육과정 중 국내 학교에 조금이라도 재학한 사실이 있으면 자격 인정이 되지 않음

- 단, 2개국 이상에서 12년 이상의 초?중등 과정을 이수한 자가 제3국의 학교에 전?편?입학하는 과정에서 해

당국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총재학기간이 1개학기(6개월) 이내에서 부족하게 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함.

?12년 미만 학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초?중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

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함(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9호).

- 단, 해당국 및 외국(한국 포함)에서 초?중등 교육과정을 혼합 이수한 경우는 제외함.

 

보호자 등의 조건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의 지원자격 대상자는 학생 본인으로서, 보호자의 해외에서의 거주 및 체류기간 등

은자격 요건 심사대상이 아니지만, 대학별로 보호자의 거주 및 체류기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해당 대학의 자격기준을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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